[동아일보=조유라, 조민기 기자] 김정선 씨와 혁재(가명)는 ‘가족’이지만 법적으로는 ‘남남’이다. 두 사람이 ‘가정위탁’이라는 제도로 만났기 때문이다.
가정위탁은 아동 학대나 경제적 사정, 이혼 등으로 친부모가 아이를 직접 키울 수 없는 경우 다른 가정이 돌보도록 하는 제도다. 원칙적으로는 친부모의 상황이 나아지면 원래 가족으로 돌아가는 게 목적이다. 친부모의 상황이 개선되지 않으면 만 18세가 될 때까지 위탁 가정에서 지낼 수 있다. 가정의 돌봄이 절실한 아동과, 아이를 돌볼 수는 있지만 입양까진 어려운 가정을 맞춤형으로 연결하는 제도인 셈이다.
위탁 부모가 되려면 소득 등 조건을 갖춰야 하고, ‘예비 위탁부모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위탁 아동은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돼 월 30만~50만 원의 양육보조금을 받는다. 위탁 부모 경력 3년 이상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학대를 당한 아이나 장애가 있는 아이, 36개월 미만 아이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월 100만 원을 추가로 더 지원한다.
가정위탁으로 맺어진 부모와 아동은 주민등록상 ‘동거인’에 불과하다. 입양이 이뤄지면 친권을 양부모가 갖지만, 가정위탁은 친부모에게 친권이 남아 있다. 이 때문에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수급비 영수증을 일일이 증명하도록 하는 등 위탁 부모를 더 까다롭게 감시한다.
친권이 없는 위탁 부모는 어려움이 많다. 36개월 아랑(가명)이를 7개월 때부터 위탁받아 키우고 있는 이숙진 씨(43)는 아버지 칠순을 기념해 해외여행을 계획했다. 그러나 친부모의 동의 없이는 영문가족관계증명서가 발급이 안 돼 아랑이와 남편은 국내에 남았다. 친부모는 연락이 두절된 상태다. 이 씨는 “휴대전화 개통, 보험 가입도 불가능하다. 학교 갈 날이 다가올수록 답답한 마음이 커져간다”고 했다.
김민정 세이브더칠드런 부산가정위탁지원센터장은 “위탁 부모들이 아이를 기르는 동안이라도 병원 입원이나 수술 등 친권이 필요한 상황에서 친권을 대리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울산·부산=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울산·부산=조민기 기자 mink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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