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 포기 5세 아동, 부산 법조계 도움으로 4년 간 양육해 준 외국인 가정에 입양 '공익적 비송사건 법률지원 협약' 따른 첫 협업사례 후견인선임 등에 적극도움… 31일 위탁부모에 입양 부산변회·검찰 "앞으로도 약자 인권 보호 노력할 것“ 친부모가 친권을 포기한 5세 아동이 지역 법조계의 도움으로 그를 양육해 온 미국 외교관 부부에 입양됐다.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염정욱)와 부산지방검찰청(검사장 박종근)은 12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해 11월 체결한 '공익적 비송사건 법률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에 따른 첫 협업 사례를 발표했다. 이 사건 아동은 외국 국적의 친어머니가 2019년 6월 친권을 포기하고 본국으로 출국했으며, 한국인 친아버지는 경제적 사정을 이유로 같은해 10월 친권을 포기했다. 그러자 슬하에 1남 1녀를 둔 미국 외교관들이 아동을 정식으로 위탁받아 양육해 왔다. 2019년 11월 당시 서울에서 근무하던 위탁부모는 서울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대상아동이 입양특례법상 요보호아동에 해당하므로 입양특례법 요건을 갖춰 입양허가를 청구해야 한다"며 이를 기각했다. 통상 입양절차에서는 위탁 부모가 후견인으로 선임되지만, 현행 입양특례법상 위탁부모가 외국인일 때는 별도의 후견인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후 근무지가 부산으로 변경된 위탁부모는 지난해 4월 부산가정법원에 입양허가를 청구했다. 법원은 후견인이 필요하다고 보정명령을 했고, 위탁부모는 지난해 10월 부산가정위탁지원센터를 통해 부산지검에 법률지원을 의뢰했다. 부산지검은 위탁부모가 국내 근무기간이 끝났는데도 번갈아 휴직하며 한 명은 국내에서, 한 명은 미국에서 대상아동과 친자녀를 각각 돌본 점, 친부모가 친권을 포기한 사정 등을 고려해 법률지원을 결정했다. 이후 부산변회와 부산지검은 대상아동에 대한 친부의 친권 상실 청구와 후견인 선임을 진행했다. 이 사건을 위해 부산가정법원에서 후견인 교육을 수료한 변호사가 후견인으로 선임됐으며, 해당 변호사는 입양허가청구소송에도 참여했다. 결국 대상아동은 지난달 31일 위탁부모에게 정상적으로 입양됐다. 부산변회·부산지검 관계자는 "4년간 위탁가정에서 성장하였는데도 엄격한 외국인의 국내아동 입양절차로 인해 입양이 지체되고 있던 대상아동이 검사와 변호사의 협력으로 무사히 위탁가정에 입양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공익적 비송사안에 대해 긴밀히 협력해 사회적 약자의 인권이 더욱 충실히 보호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임혜령 기자 출처 : 법조신문(http://news.koreanbar.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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