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연 : 김민정 부산가정위탁지원센터 관장
■프로그램 : BBS 부산경남 ‘라디오 830’ 금요인터뷰
(부산 FM89.9, 창원 FM89.5, 진주 FM88.1)
■ 방송일시 : 2021년7월9일. 금요일. 오전8시30분
■ 진행 : 김상진 기자
앵커; 부산가정위탁지원센터가 어떤 곳인지 소개 먼저 부탁드립니다.
답; 네, 가정위탁지원센터는 전국적으로 17개 시도에 19개 기관이 있습니다. 부산시가정위탁지원센터는 친부모의 사정으로 친가정에서 자랄 수 없는 아동을 일정기간 위탁가정과 연계하여 가정울타리에서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돕기 위해 국제구호개발 ngo인 세이브더칠드런이 부산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 중인 아동복지전문기관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가정위탁이란 무엇인지 설명해주시겠습니까?
답; 가정위탁보호제도는 UN아동권리협약 정신에 기초하여 부모의 사망, 질병, 수감, 학대 등으로 친부모에게 아동이 보호받을 수 없을 때 정해진 기간 동안 친가정과 유사한 환경을 제공해 보호하고 양육하는 제도입니다. 가정위탁보호는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며, 친가정이 회복되면 아동이 다시 친부모와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고자 2003년부터 시행되어 왔습니다.
앵커; 어떤 아이들을 대상으로 가정위탁보호가 이뤄지나요?
답; 갑작스러운 부모의 수감으로 인해 보호받을 곳이 없는 아이나, 미혼모로부터 출생된 신생아, 또 시설폐원으로 가정위탁이 의뢰되는 아이, 또 정신질환을 가진 친부모에게 양육되던 아이 등 다양한 아이들이 의뢰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사회적으로도 아동학대에 대한 이슈가 많죠, 보건복지부에서 올해 3월 30일부터 위기아동 가정보호사업이라고 하여 아동학대로 두 번 신고된 가정은 아동과 보호자를 즉시 분리하는 즉각 분리제도가 시행되고 있어 올해는 학대피해아동이 더 많이 보호될 것이라 예상됩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러한 아이들을 돌보는 위탁가정은 어떻게 선정되나요?
답; 먼저, 관할 주민 센터나 저희 부산가정위탁지원센터에 위탁가정을 희망한다고 신청해주시고, 매월 마지막 주 마다 센터에서 예비위탁부모교육이 진행되고 있어 교육을 이수해주셔야 합니다. 이후 저희 센터에서 위탁가정에 방문하여 가정조사 및 위탁의사 최종 확인 등을 실시하고, 범죄경력조회, 건강상태 등을 추가 확인하고 나면 예비위탁부모로 등록되어 대기하셨다가 보호 필요 아동 발생 시 위탁가정에 배치되게 됩니다.
앵커; 아동을 일시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기관들이 여러 곳 있는데요. 가정위탁이 가지는 긍정적인 기능이랄까요, 장점은 무엇인가요?
답; 무엇보다 시설과는 다르게 아동이 위탁부모로부터 1:1로 보호받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보다 안정된다는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안타깝게도 친가정으로부터 이탈되어진 보호필요아동들은 이미 신체적으로나 정서적, 정신적으로 상처를 입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치유가 반드시 필요한 만큼 가정 양육형태의 유지는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기로도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아동기에는 본래 부모로부터 보금자리를 제공받아야 하고, 보살핌과 양육, 지지와 지도를 받아야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고, 상처가 많은 아이들일수록 가정울타리 속에서 스스로의 회복과 자기치유능력을 갖추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할 수 잇기 때문에 가정위탁보호가 매우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지난 2017년 부산에서 최초로 전문가정위탁 사업이 시행된 걸로 기억합니다. 일반 가정위탁과 차이가 있나요?
답; 혈연관계가 없는 일반가정에 의한 양육이라는 점은 일반가정위탁과 전문가정위탁에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전문가정위탁은 일정자격요건을 갖춘 전문가정위탁부모가 학대피해, 경계선 지능 등으로 정서나 행동상의 어려움을 겪는 아동에게 집중 양육 서비스를 제공하며 위탁 보호하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전문위탁부모가 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입니까?
답; 우선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없으셔야 하고, 아동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으로 아동 양육이 가능하신 분이시면서 전문가정위탁부모양성교육 20시간을 필수적으로 이수하셔야 하구요, 가정위탁부모 경험이 3년이상이시거나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교사, 의료인 등의 자격을 갖추신 분이 참여가 가능합니다.
앵커; 부산에서 위탁가정 아래 보호를 받고 있는 아이들은 얼마나 되나요?
답; 알고 계시겠지만, 부산시 출산율은 현재 전국 최하위 수준이지요. 반면에 지난 5년간 가정위탁 매년 신규책정 아동 수는 평균 약 85명 정도로 감소 없이 매년 비슷한 수준의 아동 수가 보호아동으로 흡수되고 있어 출산율과 비교해볼 때 상대적으로 위탁가정 아이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작년 말 기준 부산지역 전체 보호 필요 아동 수는 1558명이었고요, 그 중 약 500명 정도가 조부모나 친인척 등 혈연에 의한 위탁양육 혹은 비혈연에 의한 일반 및 전문가정위탁양육 아동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전체 보호필요아동 중 약 30%가량이 가정위탁 아동이지만, 약 1천명의 시설아동이 부산지역 내 47개 양육시설 및 공동생활가정에 분산 배치되어 있는 것과 비교하여 저희 부산가정위탁센터 1개소가 약 500명 아동을 관리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볼 때는 저희 센터의 관리세대가 매우 과밀화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위탁가정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답; 조부모나 친인척 등 혈연에 의한 위탁 양육은 관할 주민 센터로 문의하시면 되고요, 비혈연에 의한 일반 및 전문가정위탁에 관심 있으신 예비위탁부모님들은 관할 주민 센터나 저희 부산가정위탁지원센터 전화 758-8801번으로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여전히 가정위탁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나 우려의 시선도 있을 거 같은데요. 가정위탁이 활성화 되기 위해 어떤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답; 네 맞습니다, 요즘 비혈연관계에서 일어나는 아동학대 사건이 이슈가 되다보니, 위탁부모의 자질이나 양육태도에 대해 주변에서 더 엄격한 잣대로 보고 있는 것이 사실인 만큼 저희는 더더욱 위탁부모를 선정함에 있어 신중함을 기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경제적인 형편이 열악한 조부모나 친인척 등 혈연에 의한 위탁 양육 가정에서 안전한 아동양육이 지속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함으로써 일반가정위탁 전환이 불가피해지는 가정들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가정위탁이나 전문가정위탁의 활성화가 매우 필요하고, 그를 위해선 좋은 위탁 부모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앵커; 앞으로 일반,전문가정위탁 제도를 어떻게 발전시키고 시행해 나갈 계획이신가요?
답; 정부가 만든 좋은 제도가 더 많이 활성화되도록 저희 센터에서는 일반 시민 분들께 가정위탁제도를 적극적으로 알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구요, 더불어 선한 뜻으로 동참해 주시는 분들이 위탁부모로서 오래 안착되실 수 있도록 위탁부모님이 아동을 양육하실 때 겪는 어려움이나 애로사항들을 적극 해결해 나가면서, 좋은 부모교육 콘텐츠를 개발, 보급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한, 경제적인 이유로 일반 시민 분들이 가정위탁을 망설이지 않으시도록 정책적으로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앵커; 부산시나 국가 정책적으로도 어떤 노력들이 뒷받침 돼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답; 가정위탁으로 의뢰되는 가정들은 근본적으로 해결이 쉽지 않은 가정문제로 요청되는 경우가 상당수이기 때문에 가정위탁보호를 받는 많은 아이들이 보호가 종료되기까지는 꽤나 장기 위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인기까지 보호가 지속되어 종료된다하더라도 제대로 아동들이 자립이 되었는지 종료 후 5년간 모니터해야하는 역할까지 현재 부산가정위탁지원센터에 부여되어 있다 보니 실질적으로 천명에 육박하는 부산시내 가정위탁 아동 및 보호종료아동들을 현재 10명의 센터 상담원이 관리해야하는 형편으로 업무 부담이 매우 큰 상황입니다. 보통 상담원 한사람이 25가정 정도 사례 관리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는데요, 그에 비해 저희는 거의 서너 배수의 아동을 한 상담원이 관리해야하는 형편이다 보니 업무가 매우 과중한 문제가 있고, 이런 과중한 업무에도 센터 종사자들의 처우 면에서는 부산시 가정위탁 보조금 수준이 전국에서 최하위 수준에 머물러 있어 근본적인 부산시의 가정위탁에 대한 관심과 지원수준 확대가 매우 절실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19년 정부가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발표한 후 아동에 대한 국가 책임을 확대하고, 아동중심의 아동보호체계로 개편해 가정형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해 왔음에도 부산지역 위탁부모님들의 양육보조금이 현재 보건복지부 권고수준에 훨씬 못 미치고 있다는 점에도 제도 개선이 매우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앵커; 끝으로 청취자 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 자신이 낳은 친자녀도 성인이 되는 시기까지 양육하기 쉽지 않지요. 하물며 내 뱃속으로 낳지 않았고, 친권자가 따로 있는, 상처 깊은 아이를 내 자녀로 받아들여 양육하는 일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무엇보다 아직 이러한 제도가 있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좋은 부모님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실 수 있도록 저희 부산가정위탁지원센터도 열심히 노력할 테니 지켜봐주시구요, 많은 분들이 아동을 구하고 살리는 일에 힘을 보태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http://news.bbsi.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378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