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서울=뉴시스】정옥주 기자

 

아동을 양육하려는 위탁가정의 자격 기준과 아동복지시설의 시설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아울러 정부는 매 5년마다 범정부적 아동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6일 보건복지부는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양육환경을 개선하고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아동복지법' 하위법령 개정안과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제정안을 마련해 7~27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하위법령 제·개정안은 지난해 6월 국회를 통과해 8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아동복지법 전부개정 등에 따른 후속조치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했다.

개정안은 먼저 위탁가정의 기준을 법제화해 위탁아동의 인권보호 및 안전보장을 강화했다.

위탁부모가 되려면 성범죄, 가정폭력범죄 및 아동학대 등의 전력이 없어야 한다. 또 25세 이상으로 위탁받을 아동과의 연령차이가 60세 미만이고 종교의 편향성이 없어야 한다.

이와 함께 가정에 위탁 될 아동이 건전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자랄 수 있도록 양육과 교육을 할 수 있어야 하고, 현재의 소득만으로도 위탁아동을 부양하기에 적합한 경제 능력을 갖춰야 한다.

개정안은 또 아동복지시설의 가정친화적인 거주공간 조성을 위해 시설의 종사자 배치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이에 따르면 기존에 아동 50인 이상인 시설에만 배치했던 영양사·생활복지사·임상심리상담원 등을 30인 이상에 배치할 수 있도록 했다. 아동의 개별 공간 확보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아동 1인당 거실면적도 3.3㎡에서 6.6㎡으로 확대했다.

보육교사 배치기준도 상향 조정했다. 지금은 30인 이상 시설에서 0~2세 아동 3인당 보육교사 1인, 3~6세 아동 7인당 1인, 7세 이상 아동 10인당 보육교사 1인을 둬야 한다. 또 10~30인 미만 시설은 보육교사 2인, 10인 미만 시설에는 보육교사 1인을 배치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 따라 0~2세 아동 2인당 1인, 3~6세 아동 5인당 1인, 7세 이상 아동 7인당 1인의 보육교사를 배치해야 한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소관별 아동정책 기본계획을 종합한 범정부적 아동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해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한편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은 복지부가 5년마다 수립하는 빈곤아동의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의 정책대상인 빈곤아동의 범위를 기초생활수급아동, 한부모, 다문화 등에 따라 지원이 필요한 아동으로 정했다.

복지부는 "이번 법령 제·개정을 통해 아동정책이 보다 촘촘해지고 아동복지서비스의 질적 수준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channa224@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