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위탁가정 성범죄 경력 조회 의무

앞으로 빈곤 등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일정기간 맡아 키우려면 성범죄·가정폭력·아동학대 등 관련 범죄경력 조회를 거쳐야만 한다. 위탁가정 부모는 부양에 적합한 소득이 있어야 하고 종교 편향이 없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아동복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과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력 2012.03.07 00: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