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자립수당

□ 목적

 ○ 자립수당은 보호종료아동에게 매월 30만원을 지급하여 보호종료 후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사회정착 및 복지향상을 통해
    성공적 자립에 기여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 대상자

 ○ 2017년 5월 이후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 중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자립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보호종료일로부터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아동
   - 만 18세 이후 만기 보호종료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아동  

<참고> 동일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위탁가정이 아니어도 보호기간 합산이 가능합니다.
 예시) A 아동양육시설에서 6개월 동안 지내던 중 B 공동생활가정으로 전원 조치되어 1년 7개월을 지내다 만기 퇴소한 경우

 → A아동양육시설(6개월) + B공동생활가정(1년 7개월) = 2년 1개월 인정
 * 아동복지법 제52조 상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도 보호기간 합산 시 포함

 ○ 단, 보호종료아동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난민법」상 난민인정자 포함)해야 하고,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되어야 합니다.

□ 자립수당 지급액

 ○ 보호종료아동 1명당 매월 30만원 자립수당이 지급됩니다.
 ○ 지급일은 매월 20일(주말 및 공휴일의 경우 그 전일 지급)입니다.

□ 자립수당 신청기간
 ○ 2019년 3월 18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자립수당 신청방법

(1) 방문신청
 ○ 본인 또는 대리인이 보호종료아동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합니다.

★ 단! 보호종료 예정 아동의 경우, 보호종료 30일 이내 사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아동양육시설·공동생활가정 보호종료 예정 아동
  : 시설종사자가 시설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가정위탁 보호종료 예정 아동
  : 본인 또는 대리인이 아동 주민등록 상 주소지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사전신청을 한 경우에도 자립수당은 보호종료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됩니다.

 (2) 우편 또는 팩스 신청
  ○ 방문 신청이 제한되는 경우 우편 또는 팩스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제한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 해외유학(재학증명서), 군입대(군입영사실확인서), 질병(병원입원확인서) 등

□ 신청서류

(1) 필수 제출서류
 ○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 신청서 1부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여권,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중 1종

(2) 추가 제출서류
 ○ 수급 계좌가 압류방지통장 계좌인 경우 통장 사본 1부 
 ○ 대리신청 시,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관련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 시스템 상 보호종료 사실 확인이 어려운 경우 담당 공무원이 ‘보호종료 확인서’ 요청 가능

 ※ 담당 공무원이 보호종료 확인서를 요청할 경우, 보호종료아동은 자신이 보호종료된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보호종료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