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주재했던 미국 외교관 부부, 4년간 돌본 5세 아동 입양한 사연 알려져 부모가 친권을 포기한 5세 아동을 4년간 돌본 미국 외교관 부부가 이 아동을 입양하기로 한 ‘훈훈한’ 사연이 알려졌다. 당시 한국에 주재 중이던 2019년부터 이 아동을 맡아 기르던 부부는 국내 근무 기간이 끝나자 휴직까지 하면서 아동을 돌봐왔다. 부산지검과 부산변호사회는 부모가 친권을 포기한 5세 아동이 외국인 부부에게 입양되기 위해 필요한 법률지원을 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해당 아동은 2019년 외국인 친모와 한국인 친부가 친권을 포기하면서 혼자가 됐다. 외국인 친모는 친권을 포기한 후 본국으로 출국했으며, 한국인 경제적 사정을 이유로 친권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슬하에 1남 1녀를 두고 서울에서 근무하던 미 외교관 부부는 한 복지 시설을 통해 이 아동을 알게됐고, 정식으로 아동을 위탁받아 자신들의 가정에서 돌봐왔다. 이들 부부는 아이를 입양하기 위해 2019년 11월부터 법률적 절차를 밟아왔으나 번번이 가로막혔다. 이 부부가 서울에서 근무하던 당시 서울가정법원은 “대상아동이 입양특례법상 요보호아동에 해당하므로 입양특례법 요건을 갖춰 입양 허가를 청구해야 한다”며 부부의 청구를 기각했다. 통상 입양 절차에서는 위탁 부모가 후견인으로 선임되지만, 현행 입양특례법상 위탁부모가 외국인일 때는 별도의 후견인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이후 부부가 부산으로 근무지를 옮겼고, 2022년에도 부산가정법원에 입양 허가를 신청했으나 법원은 ‘내국인 후원자가 필요하다’며 ‘보정 명령’을 내렸다. 이에 이 부부는 지난해 10월 부산가정위탁지원센터에 법률지원을 의뢰했다. 이 부부는 입양 절차가 지연되는 동안 국내 근무 기간이 끝났지만, 해당 아동을 끝까지 돌보기 위해 두 명이 번갈아 휴직하며 각각 국내와 미국에서 위탁 아동과 친자녀를 돌봐오는 ‘지극정성’을 보였다. 이에 부산지검과 부산변호사회는 이 부부가 해당 아동을 입양하기 위한 법률 지원에 적극 나섰다. 검찰은 친부에 대한 친권 상실을 청구했고, 담당 변호사는 이 사건을 위해 부산가정법원의 후견인 교육을 수료하기까지 하면서 해당 아동의 내국인 후원자로 선임됐다. 그 결과 지난달 31일 부산가정법원에서는 이들 부부에게 해당 아동의 입양을 최종 허가했다. 부산지검은 “대상 아동은 위탁부모의 보호 아래 밝게 성장했을 뿐만 아니라 애착 관계가 두텁게 형성돼 있고 위탁부모에 입양되기를 희망하고 있었다”면서 “부산지검과 부산변호사회가 지난해 말 체결한 ‘공익적 비송사건 법률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의 첫 사례로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 인권이 보호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출처 : 조선비즈(https://biz.chosun.com/topics/topics_social/2023/06/12/3SEUTQEXUFHXHHP2NTRGXKP6Q4/?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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